노인 의료비 문제
개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며
‘누가 의료비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의료비의 절감과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는 단순한 통계수치로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문제와 영향
우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진료비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장기요양병원 입원 증가가
큰 원인이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 진료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7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연간 진료비 또한
50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에 개인에게도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해
모아놓은 재정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한다.
그러니 결국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밖에 없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다.
대표적으로 말기 암 환자의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입원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또한 유럽에선 치매센터 이용이
사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치매를 앓는 90세 어머니와
함께 사는 60세 딸이 있는 경우
의료비로 인해 생활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은 끔찍해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문제
일본은 본래 노인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이 있었고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리라 여겨왔었다.
그러다 결국 금전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2040년까지 의료비와 간병비가
63%증가해 89.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세금으로 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은 66조원으로서
매년 20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첫 번째는 ‘셀프케어’이고
두 번째는 결국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셀프 케어’의 예를 들자면,
일본의 재활 환자들은
병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식사를 병상으로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병동마다 둔 식당으로 나와야한다.
휠체어를 타든 간병인의 부축을 받든
식당으로 나와야 끼니를 때울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오는 셈이다.
일본의 이런 풍경은 ‘셀프케어’라는
일본의 의료 철학을 보여준다.
일본에 있는 재활병원들의 목표는
환자의 완치라기 보다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목표다.
병원안에 사는 집이나 동네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환자들에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킨다.
환자들이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파란 신호가 켜지는 20~25초 안에 건너가는 지를 보고,
목욕탕 계단을 넘어갈 수 있는 지도 본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조리할 수 있는 지를 살피고,
부족한 동작이 보이면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든 100~200m를
걸어갈 수 있게되면 의료진은 환자를 퇴원시킨다.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정도만 걸으면 어디에나 편의점이 있다.
그리고 편의점에 혼자 다닐 수 있으면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은 병원 의존을 피하고,
타인의 돌봄을 줄이며,
인생 끝까지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한다.
두번째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금을 20% 인상했으며,
75세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귀속되어 있다가
75세가 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전환된다.
하지만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의료보험료 부담도 높이면서
재원 마련 문제까지 있다고 지적받는다.
왜냐면 재원의 50%가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데다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인정되는 반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은 개개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엔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었다면,
75세가 되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는 순간
아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 또한
비급여 비용이 월 227만원에서
월 454만원이 넘는 상황인지라
일본인들은 요양시설 이용 또한 꺼려하게 되었다.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와 재정 문제
한국정부는 현재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대증원이 매우 시급해졌으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한 명당 41만원인 반면,
전체 인구는 한명당 15만원에 불과해
65세 이상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의료비 지출이
59조원, 2035년에는 130조원,
2060년에는 300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들 모두 우리가 내야하는 돈이다.
허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25조원이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8년에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 의사 도입의 현실
이는 결국 돈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용이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반면 영국은 이미 외국인 의사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의사 중에서 외국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사이 2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은 것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등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의사를 도입할 경우
미국, 독일, 영국 의사가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영어가 안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의사를 수입해 와서 영국의 의사로
교육시키는 것에 큰 돈이 안드는 반면
우리는 돈이 더 들게 된다.
그러니 고령화 의료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낭만적이며
현실적으로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줄어드는 젊은이들로 인해 재정 고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지금 부터라도 의료비를 줄여야 하고,
특히 노인 관련 의료비는 보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며
강제적으로라도 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와의 갈등
이런 상황속에서도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동시에 이로인한 이해관계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자녀교육에 공을 들이는 나라도 별로 없다.
하지만 노인세대는 자녀세대로부터 점차
'짐'으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56.6%가 노인 일자리 증가로
청년의 일자리가 감소할까 걱정하고,
77.1%가 노인복지의 확대로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자리와 복지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섬뜩한 까닭은 우리 사회도
더이상 연금과 의료비 등의 부담과 관련한
세대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노인 복지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이런 세대간 갈등 문제를
함께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위해 각 정당들이
청년들의 부담으로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세대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가는 청년세대가 노인들을
싸늘하게 보는 것을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보게 될 것이다.
마무리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속에 대책은 없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의 선배인
일본의 상황과 대책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보이고 그 갈등의 양상도 깊어지게 할 것이다.
외국의사 도입의 문제도 우리나라에겐 낭만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단은 허술하게 새나가는 의료비를 바로잡고,
일본처럼 건강보험 체계도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자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보인다.
사후 치료를 받는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노후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한다.
이제 100세 시대라며 자신만만 하기 보다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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