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노인빈곤 문제

 

개요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서

노인 소득 빈곤율이 1위이다.

 

그리고 한국은 65세 인구의 40% 가까이가

OECD의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 노인 소득 빈곤율은

14%이고 일본의 경우엔 빈곤율이 20%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로

2명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 연금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 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았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했는데

주요 선진국 G7 가운데 특이한 국가로 꼽힌다.

15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1990년대 이후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2024년 기준 30%에 달하는

고령자 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70대 노인이 80,90대 부모를 모셔야하는

‘노노케어’ 등 새로운 사회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에서

10~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한국이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참고할만한 정보가 적지 않다.

 

한국과 일본의 연금 시스템 차이

 

한국과 일본은 두 가지 연금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바로 기초 연금과 근로자 연금(+사적 연금)이다.

 

참고로 한국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2022년 기준으로 307500원이다.

 

그러니 기초연금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하고,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근로자 연금도 불안하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모두 여성의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하다.

특히 일본의 연금 시스템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싱글이나 이혼한 사람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한다.

 

피부양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130만 엔 이하로 벌면

연금 납부가 면제되지만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저임금과 저매력의 노인 일자리

 

한국이나 일본 모두 고령인구가 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은 65~69세 인구 중 일하는 비중이 49%로 2위이고

일본은 50%로 1위이다.

 

하지만 일본은 회사나 지방자치 당국에서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무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기업측에서 비용의 절약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어 직장에서 은퇴를

압박하고 있는 문화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부분의 고령 인구는

임금도 낮고 매력없는 일자리를 갖게 되기 마련이다.

 

2020년 한국의 55~59세 노동인구의

25%만이 5년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OECD평균은 52%라고 한다.

 

 

그래도 지난 2년간 한국의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에반해 빈곤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100만원 이상 받던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27만원짜리 공공 일자리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올해도 1조7495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6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층을 늘린 대표적 사례라 지적받고 있다.

 

즉 지표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민간 일자리는 줄고 공공 일자리만 늘은 셈.

 

노인들은 결국 지하철 택배나 보철물 배달과 같은

질 나쁜 일자리로 옮겨가고 있으며,

근무 여건에 비해 급여가 적은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연금 고갈 문제

 

현재 가장 나이든 국가인 일본이지만

한국은 이를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고

한국은 지금 그 절반수준이지만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만 해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6명이었으니 그 차이가 엄청나다.

 

반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으로

한국보다는 낫지만

이 역시도 일본의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 대체율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로인해 한국의 근로자대 연금 수령자 비율 악화로

국민연금은 2040년에 성장을 멈추고,

2055년이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부자노인과 한국의 하류노인

 

일본의 노인 70%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일본의 사회운동가 후지타 다카노리는

생활보호 수준의 소득으로 살고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하류노인’으로 명명했다.

 

고령기의 수입과 저축액이 현저히 적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하류노인 인 것이다.

 

하류노인은 일부의 얘기는 아니다.

은퇴 전엔 평균 수준의 수입이 있던 사람조차도

질병이나 사고, 캥거루족 자녀, 치매 등으로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의 고령층 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아

현금의 흐름이 취약하다고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무려 82.4%다.

즉 자산은 있지만 쓸 돈은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꺾이면서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덕분에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단카이세대는 은퇴를하고 나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집단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도

2010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해

매년 40만~50만명이 은퇴하고 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은

다른 세대보다 많은 편이긴 하나

금융자산이 적어 현금흐름이 취약하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고 공적연금 수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서 사적연금을 충분히 축적한 경우도 드물다.

 

 

일본의 부자노인인 단카이세대가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일본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빈곤한 재정상황 때문에

집에서 TV시청으로 노후를 보내야만 하는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 노인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늦어진다면

하류노인을 넘어 ‘노후 난민’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 및 경제가 전체적으로 악순화 고리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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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 연령 연장

 

한국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근로자를 70세까지 고용할 것을 장려받고 있다.

 

2. 연금 비용 인상

 

한국은 연금으로 소득의 4.5%를 내고 있지만

이도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3. 이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저출산 해결과

이민 정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이민에 대해 금기시 되고 있다.

 

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와 치매 등의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사회적 인식 변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연대와 지원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빈곤 문제는 단일한 해결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노력 그리고 개인의 준비와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대응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