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정리

채상병 사건 정리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19일 여름 오전 9시 10분경 

한반도 폭우 사태의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사건이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이다.

언론에서는 약칭하여 '채 상병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채상병은 누구인가?

 

이름 채수근은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22년 5월에 해병대에 입대했다.

21세의 채수근 일병은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어머니가 41세의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했는데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며 장손이

채상병이라고 한다.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일병의 어머니는

해병대관계자들을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현직 소방관인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센대

구명조끼를 안 입힌건 살인이라고 따졌다.

 

해병대에 가고 싶어한걸 가족이 말렸는데도

아들이 입대한거라며 어제도 물조심 당부하는

통화를 했었다고 부모님은 통곡한다.

결국 채일병은 수심 1m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다.

이후 당시 일병이었던 채수근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영구안식처에 대한 결정은 여러번의 협의 끝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최종결정되었다.

 

수사 과정과 의혹

 

사고이후 채상병 부모님은 물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왜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와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 미흡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사건조사를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사망사고를 수사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과정을 거쳐

수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경북 경찰철으로 이송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결재까지 끝난 사항이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경찰 이송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관련자의 혐의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내린 정황이 나왔다.

 

누가 작전을 지시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구명조끼 지급 안 한 해병대…"사단장님 오신다" 복장 통일 강조

 

하지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수색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맨몸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은 사단장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다.

 

당시 수색에 동원된 대원들에게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다른 옷은 입어서는 안 되며,

이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단장님 강조 사항'이 내려졌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 조치를 하는 데는

소홀한 채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 

 

심지어 대형 그물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대원들에게 밧줄을 이용하여 인간 그물을 만들라고 했다.

밧줄에 매달린 병사들이 그물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외압과 항명 사이

 

박정훈 대령은 이미 보고도 다 끝냈고

수사가 끝난 사항이라며 이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회수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해임하고 입건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혐의를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수사외압이 있었는지와

있다면 그러한 지시를 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박정훈 대령은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을 국민의 힘 당원으로 소개하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소취소를 호소했다.

 

채수근의 죽음을 둘러싼 관련자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항명으로 보직해임된

대한민국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비롯하여

임성근 해병대 제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

윤석열 대통령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병대 사령부의 무리한 수색 강행 왜?

 

한 제보자는 "내성천은 모래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돼 계속 지켜봤는데,

갑자기 한 간부가 뛰어와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애초에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겨버린 것이다.

 

또한,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받고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만 챙겨 갔다.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에 포병 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사단 차원에서 수색을 밀어붙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현장의 대대장들의 문자내역이 공개됐다.

갑작스런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동원을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답변 매뉴얼까지 배부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동원된 해병대가 경쟁 목적으로 구조소관인

소방당국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색을 했으며

이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해병대는 2022년에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에서 KAAV를 활용해 수십명의 민간인을 구조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던 바 있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해병대가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1사단장 임성근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당시 해병대의 대민지원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

"수심이 가슴까지 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관이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 수색 작전 영상 채 상병의 동료들은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해병대의 수색활동이

전혀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은

경북 포항이고 예천이 아니다.

 

수사의 결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 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

 

2024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조치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선거전에 관련 당사자중 한명으로 의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국외로 출국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나 22대 총선전에 불거진 사항이라

더욱 민감한 상황이었으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하였다. 

 

결국 이종섭 호주대사는 다시 귀국한 이후에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특검으로 가기까지

 

더불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된 특검법안을 지정하였고

채상병과 함께 하였던 해병대 1사단 전역자는

임성근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박주민의원 등 155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병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발의하였다.

 

또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등이 모였다.

야 6당은 모여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가

민생회복과 더불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병대 채상병사망사건 외압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특히 독소조항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표명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힘 또한 최근 총선참패로 차기지도자 구성 및

지지율 반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일부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채상병 특검 표결시

찬성표를 던질수 있다고 발언한바 있다.

과연 어디까지 어느 인물이 개입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나 범야권의

채상병 특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언급하는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다는 평가이다.

 

여당에서는 누가 특검에 찬성했는가?

 

김웅 의원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나

당의 입장 변화 없이 3년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라지는 것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박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망 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 한 것 이라며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사건 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해 8월 8일이라고 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망친 것도 다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정부가 성공하도록 당이 먼저 바른길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려 따라가는 건 비겁한 것이고

당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야 행태도 비판했다.

 

어린애가 그렇게 죽었는데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대통령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뭔지 다 알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의 김민전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300만원, 김혜경씨 3억, 김정숙 여사 옷 등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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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결과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67%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