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정리

주제 – 네이버 ‘라인’ 사태

 

라인

 

네이버 ‘라인’에 대해

 

네이버는 2011년 6월에

일본에 자회사 NHN 재팬을 만들어서

‘라인’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에서야 카카오톡에 밀려서

큰 존재감이 없지만

일본에선 국민 메신저로 평가받고 있다.

 

대략 1억명이 넘는 인구 중에

96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라인은 2019년 11월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하는 소프트뱅크와 합병해

지분 5대5 합작법인 ‘A홀딩스’를 설립했다.

 

지분구조

 

라인 사태의 전말

 

그런데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게 A홀딩스 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작년 11월 라인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때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수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왜냐면 일본의 대표 통신사업자인

‘NTT니시일본’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재발방지책 수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해도

네이버가 이에 대응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그 정도 선에서 일본이 가만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이 직접 나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

 

일본의 총무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통계청을 합친 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 총무상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손자)로 유명하다.

일본은 이렇게 권력세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이다.

 

아무튼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라인 사태의 핵심 인물로

라인에게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내렸다.

 

억지로 엮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평소 자신의 집안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일본의 의도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다.

 

일본의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도

‘이례적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썼다.

행정지도에선 보통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메타, 구글 등의 해외 사업자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진 않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라인야후가 일본과 한국 기업이

반반씩 출자한 기업이기에

지분을 조정해 일본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속내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라인’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21년 당시 라인의 하청을 맡은 중국 업체가

일본인 개인정보에 접근해 유출된 일이 있었다.

 

이때 라인의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점이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선 라인을 일본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서비스라는 사실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주요이용국가

향후 전망

 

라인야후는 행정지도에 대한 대책을

7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지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4월25일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선 라인을 먹을 기회가,

네이버 입장에선 소프트뱅크에 뺏기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정부를 설득해야하는 문제가 남았다.

 

한국 정부의 입장

 

외교부는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항의를 하기는 커녕,

일본 정부의 경영권 강탈에 힘을 싣는 듯한

정황마저 보이고 있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이 뭘 하든지 두고 보겠다는 태도이다.

 

그러다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기업 간의 일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반일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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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뉴스

 

네이버는 일본에 라인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서

이 사태는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는 7월 1일까지 내야 할 보고서에 한한 얘기일 뿐

그 이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