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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시사

김건희 디올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by 생각하는 남자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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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개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사건이다.

듀어스 위스키, 전통주, 샤넬 화장품, 책 8권을 받은 사건의 후속 사건이다.

 

명품선물을 준비해야만 만나주는 대통령 부인,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다.

 

2023년 11월 26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다음 날(11월 27일) 밤 9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했다.

2023년 11월 27일 밤 9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풀영상에 따르면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최재영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재영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치고 김 여사를 마주했다.

최재영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김건희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건희가 최 목사 앞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며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잠깐만" 등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자

증거 채집을 위해 위와 같은 영상 촬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28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하여

최재영 목사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가 먼저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통해,

취임식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장인수 기자는 11월 28일 밤 9시 최재영 목사와 공모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제3의 인물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

참고로 이명수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일명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2024년 5월 8일, 검찰이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최재영 목사는 MBN 취재진에게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건넨 동기에 대해

"김건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했으며,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한 입주민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위스키를 전달할 때

함께 줬다는, 책을 발견했다고 제보했다.

 

여권내 엇갈린 반응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디올백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선물'(대통령기록물) 또는 '국고'라는 여권 내 해석이 논란이다.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반문했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을 넘어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실제로 해당 법률을 들여다봐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많다.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 선물'이라는 언급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선물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친윤이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차를 거쳐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형령”이라며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건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지난 23일자 5면 기사 

<'명품백' 몰카 함정 취재 걸린 건 맞아… 김영란법 적용은 논란>에서

“디올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전달돼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창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물'은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는데,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디올 가방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MBC도 23일 저녁 '뉴스데스크'

<“명품 가방 반환하면 국고 횡령” “사과 아닌 수사대상”>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선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되는 만큼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을 살펴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들여다보면,

법에 따른 규정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1호의 다는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같이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물'로 성립하려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선물이어야 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도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명품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리 없고,

국가적 보존가치와도 거리가 멀다.

이를 소속기관 단체장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면

대통령실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아직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올백이 만약에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몰카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두고 김 의원은

“뇌물을 줄 때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을 해놓으면

그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못 하느냐”고 되물은 뒤

“그런 나라와 그런 검사는 없다.

몰카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침묵하는 것도 사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들어

김 의원은 “우리 당(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반박들이 말이 안 된다”며

“침묵도 사과라면 일본이 과거에 일본 강점기 때

대동아 전쟁 했을 때 아시아 각국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다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럼 일본이 사과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정치인들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개콘을 보고 웃겠느냐”고 반문했다.

 

선택적 대통령 기록물?

과연, 대통령 기록물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논란에 최재영 목사는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더 불을 지폈다.

책은 버리고 디올백은 보관? 대통령기록물 기준 밝혀야

윤 대통령 부부 거주했던 곳 분리수거장서 선물 받은 책 발견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금품 중 책은 버리고 위스키와 명품백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5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위스키를 전달할 때

함께 줬다고 밝힌 책을 발견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던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씨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장에서 버려진 책들을 가져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 뉴스가 터진 뒤 책을 보던 권씨는

'저자 최재영'이라고 적혀 있는 <전태일 실록 1, 2>에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등 4권을 발견했다.

 

책 안쪽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영 목사"라는 문구와 자필 메모가 붙어 있었고

날짜는 2022년 7월 23일로 적혀 있었다.

 

최 목사 "위스키와 줬던 책 맞다“

MBC 취재에 따르면, 해당 책을 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것이 맞다고 했다.

최 목사는 2022년 7월 23일 40만 원대 듀어스27년산 위스키 1병과

자신의 저서 8권을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해 달라' 부탁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6월에는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7월에는 책과 위스키를,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9월에는 디올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받았던 선물 중 책이 발견됐다면

다른 금품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은

샤넬 화장품과 위스키도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MBC는 대통령실에 최 목사의 책을 받고 버렸는지,

위스키나 샤넬 화장품도 받았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전직 대통령 회고록

 

윤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아크로비스타 지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책은 최 목사의 저서 뿐만이 아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의 회고록도 발견됐다.

전두환씨 회고록에는 이순자씨가 쓴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린다. 항상 건승하기를 빈다"라는 글도 있었다.

책을 준 날짜는 2022년 6월 16일로, 이날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이순자씨를 방문한 날이다.

그 동안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며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선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면서

'국가기록물'이라는 주장이 모호해졌다.

 

100분 대담 방송이 부른 파장과 앵커의 논점일탈

 

누리꾼들은 MBC 보도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에 꼭 답하길 바랬다.

그렇다면 방송은 어땠을까.

 

kbs와의 대통령의 100분 대담에서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관해 한 말들이다.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사저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내가 볼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kbs 앵커가 디올백에 대한 언급의 시작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쪼만한 백이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아서 축소 의혹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는 없었던 100분대담이 논란이 되었다.

디올백 논란의 논점은 뇌물이나 청탁등이다.

공영방송 kbs앵커는 야당의 뇌물죄 주장이나 사과계획은 없는지 등

국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 

엉뚱하게 부부싸움했냐는 질문으로 공영방송 앵커의

자질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난 방송이다.

 

공정성을 잃은 방송의 후폭풍, kbs의 내부 반응

 

이 방송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7일방영된윤대통령과의대담에 대해

kbs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100분간의 대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한편의 쇼였다” 라며 반발했다.

 

특검으로 가기까지

 

김건희 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12월 22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앞당겨서 12월 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2월 2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일부 보수매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녹취록 등 특종을 보도할 예정이라는

찌라시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장동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며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 발의한다.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본 건 논란 등 김건희 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내 언론이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으니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외신의 보도기사를 들고나와 비판하고 있다.

본질은 뇌물수수이나 정부와 여당은 함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몰카의 공작으로 몰아가더니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후

검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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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최재영 목사 검찰출석,

“사건본질은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

 

이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뇌물 수수를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9시18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저 외에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 라고도 말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으로

김 여사를 굉장히 야단치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가짜뉴스에 현혹됐다’고

말하는 것 보고 이 정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

그때까지는 영상을 제가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5월 기준)

 

국민 10명 중 6명,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특검법 발의해야

뉴시스 여론조사…특검법 발의 59% vs 검찰 수사 31%
일반 여론과 달리與 지지층 10명 중 6명 '검찰 수사'

 

국민 10명 중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보다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59%는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였다.

 

일반 국민의 여론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는 것이 좋다(60%)'가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것이 좋다(34)'보다 높았다.

 

 

위 사진은 외신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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