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논란

의대 증원 2000명 논란

 

'연 2000명' 증원 근거는?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증원을 얘기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의사 수다.

2021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평균 3.7명)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국과 의료체계가 비슷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접근성이나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및 입원 일수 등

다른 지표의 경우 OECD 상위권이라고 주장한다.

2000명을 ‘단번에’ 증원한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기간(6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연간 2000명보다 더 적은 숫자로 증원할 경우 의료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의사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만 현재 입학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는 것은

의대 교육 질 저하를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국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가,

고령 의사들의 은퇴까지 고려하면 향후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의사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면서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사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국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 불균형' 해결할 수 있나?

 

정부와 의사들이 모두 공감하는 문제는 지역 및 전공별 ‘의료 불균형’이다.

현재 의료 문제 핵심은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을 선호하면서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부과 의사도 40%가량 늘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전공의) 모집 결과에서도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모집 인원을 훌쩍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진료과별 선호도에는 소득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의사 평균 연봉은 약 4억5837만원, 피부과는 3억263만원 등으로

의사 평균 연봉(2억307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약 1억원으로,

진료과 중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의사들은 현행 정부안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돌아오거나,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결국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개원하거나

페이닥터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설수록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기과 경쟁이 심화하고,

수가 조정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완화 등

별도의 필수의료 지원책이 수반된다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방 의대 출신이 해당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대학병원·종합병원 의사 유출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와

비의료인에게도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의사들의 주요 소득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보상은 적절한가?

 

정부는 의사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의료 수가 인상안과 의료 소송 부담 완화안을 내놨지만,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란 진료·검사·수술·처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수가 개선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또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성상 입원보다는

단순 진료만 받는 환자 비중이 높은데,

정부가 제안한 수가 개선안은 입원 환자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소청과 평균 진료비는 약 1만30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면받는 환자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50대 김미정(가명) 씨는

어머니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상경해 석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재 어머니가 입원 없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다면서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암 환자 보호자로서 걱정되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어머니도 피해를 볼까 봐요.”

그러면서 김 씨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환자가 볼모가 된다”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안되면 나중에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치료받기 위해 상경한 환자들로

늘 북적이는 소위 ‘빅5’ 상급종합병원에 포함되는 서울대병원.

이곳에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병원 의사 중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빠져나갔지만,

전임의와 교수들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전임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 전임의는 “필수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아있지만,

솔직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이은미(가명) 씨는

1년 전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추적 관찰을 위해

CT 및 내시경 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내시경 촬영이 무기한 취소됐다고 말했다.

“저는 내시경 검사가 취소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인데,

진짜 더 위중하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클 거로 생각해요.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퇴직 교사 최정호(가명) 씨는

지난달 전립선암 수술을 사흘 앞두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통보받았다.

"일단 병원에서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전공 교수가 지금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려서 (수술을) 못 하니까

우선 약을 먹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거죠."

 

최 씨는 병원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타왔지만 부작용이 걱정되고,

수술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겉으로)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의료 사태로 인해)

누군가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원래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치료하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응급 환자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지 않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상담 수는 982건으로,

이 중 408건이 수술 및 입원 지연, 진료 취소·거절 등 피해 신고에 해당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항암치료 사이클이 돌아오는 다음 주가 환자들에게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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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은 당장 다음 주가 고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길게는 몇 달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치료가 늦어지는 중증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다음 주가 중증환자,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 환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가 3주 간격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음 주면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3주를 꽉 채우게 된다.

 

안 대표는 “3주째가 되면 재발이나 중증질환 악화로

사망하는 환자까지 나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의 안선영 이사는

“항암 치료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10여 년 전, 유방암 3기 말기 판정을 받고 2년간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장 사람이 죽어 나가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며

중증환자들이 적절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술이 연기됐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난소암 4기 환자의 딸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입원 및 수술을 사흘 앞두고 무기한 연기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정부와 의사의 싸움에 왜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노조가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과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