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feat.엑트지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 바다에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한

3일 오후 어업지도선이 포항시 영일만을 항해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올해 연말부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한

시추 탐사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석유가스전 탐사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지진 가능성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시추 탐사에 나선다.

대왕고래는 포항 앞바다 수심 2㎞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명이다.

 

정부는 시추 탐사로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1조 4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92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에 달하는 자원이 묻혀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업계를 비롯해 증권가도 연일 들썩이는 분위기다.

 

 

포항 주민들, 호재 속 우려 vs

환경단체 "47억톤 온실가스 배출"

 

지역주민들도 석유·가스 개발 추진이라는 호재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시추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등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항은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겪은 바 있다.

 

1심 법원은 포항지진이 일어난 원인과

'지열발전 사업'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 석유공사가 울산 앞바다에서

새 가스전을 찾기 위해 시추 작업을 했다가

내부 압력이 높은 지층인 고압대가 발견되자 중단한 적도 있다.

잘못 건드리면 폭발적 분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추 작업 자체가 지층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 만큼 추후 작업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험성은 없나?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전날(4일) YTN 라디오에서 "시추 자체가 지진을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저류층이 나쁜 경우에 기술적 도움을 받아 생산을 더하기 위해

수압 파쇄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시추하는 것은

이런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2010년 멕시코만에서 '딥 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런 것들은 시추하는 과정에 안전적인 여러 장치가 있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환경단체들은 가스전에서 누출될 수 있는

메탄 위험성을 비롯해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성공 확률이 낮은 탐사시추 계획을 나라살림으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과도 같다"면서

"좌초자산이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 재원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사용하라"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항 앞바다에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과 같은

해조류가 큰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며

"시추 계획이 시행되면

전지구적 과제인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정부가 밝힌

동해 화석연료 매장 추정량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석유·가스 전체 주기 배출량

배출계수를 토대로 개발시

총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이 연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약 6억 5000만 톤인 점을 볼 때

유전 개발시 7년치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계획"이라면서

사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 영일만 인근에 석유·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했던

미 기업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와 관련,

분석을 맡겼던 한국석유공사가

8일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재판권이 제약 되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될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며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이 완납되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던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액트지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액트지오, 믿어도 될까?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가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자격 박탈'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는 포항 영일만 인근을 분석해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시점에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액트지오는 2017년 미 텍사스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다.

 

그동안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란 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직접 방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7개 유망구조를 파악했다며

성공률 20%로 유망성이 높다며

남은 것은 시추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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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액트지오에 국책사업 맡기게 된 전과정 공개하시라"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과정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연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근거가 산출되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까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보도를 통해 법인 자격이 박탈된 기업에게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의뢰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혀를 차기도 어려울만큼 기가 차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대 140억 배럴 등 과장에 과장을 더한 수치를 대며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한다면서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으로 "마치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왕고래'로 뜨거운 정치권 "7광구도 신경써야" 목소리

 

정부가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일각에선 일본과의 협정 종료를 앞둔 제7광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광구가 뭐길래…일본에 뺏긴다?

 

제7광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과 겹치는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 200km 지점에 있는 대륙붕이다.

 

7광구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발표된

유엔(UN) 아시아 극동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에선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섰다.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이지만,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내년 6월, 한·일 중 한쪽이라도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이 끝나게 된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측에 공동개발을 요구해왔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협정 조항에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1982년의 UN 국제해양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채택된 탓이다.

이 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를 따지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200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쉽게 말해 이대로 협상이 종료되면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에 속할 확률이 높으니 일본으로선 공동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與野 "일본 7광구 독식 대비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일만 유전 소식에 대해 "하루아침에 산유국이 될 것이란

헛된 희망을 품어선 안 되지만,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7전 8기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내년 6월 (공동개발 협정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하려 끼어들 수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유전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펼쳐 협정 종료를 앞둔

7광구 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7광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7광구라는 노래가 있다"며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작은 양이긴 하지만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6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의 꿍꿍이속 대로면 내년 6월이면 협정 종료를 통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영일만 유혹도 중요하지만,

제7광구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의 이익 침해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