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사건

북한 오물 풍선 사건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9일 여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관점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북측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앞서 북한은 엿새만에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하며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개의 애드벌룬에

대북 전단 20만 장과 5000여 개 USB 등을 북으로 보내자,

북은 예고한 대로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며 맞대응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중지된 가운데,

남측과 북측이 양보 없이 '핑퐁'을 주고 받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정부,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대책 내놓아라"

 

민주당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다. 

이번 오물 풍선 살포가 "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인가?"라며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한다"라는 지적이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시라.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입법된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을 내세우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야당은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하느냐?"라며 "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마시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시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시라"라며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다"라고 강조했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시라"라며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한다.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시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반면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이름의 논평에서 북한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복합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도 꼬집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이야기였다.

 

 

유승민 "우리 국방,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풍선 격추해야"

 

한편, 정부와 우리 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지난번 1, 2차 풍선 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 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라며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쏘라는 말이 아니다.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군단급, 사단급, 여단급 UAV를 개발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썼다"라며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건가?"라는 물음이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시켜야" 부산서 비상시국선언

각계 대표 200여 명, 윤석열 정부 향해 "정권 위기 탈출용 노림수 안 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6년 만에 재개되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북 전단 자체를 막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진다.

 

긴장 고조에 시민사회, 의심의 눈초리

 

강다예(비스토리), 김영준(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김종기(포럼 넉넉한터),

이영훈(천주교 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재남(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손이헌(대연우암공동체) 등 부산지역 각계단체를 대표하는

200여 명은 13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대북 전단이 촉발한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재남, 손이헌 대표 등은 이번 선언에서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가져올 긴장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를 덮는 용도로 쓰여선 안 된단 점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열거했다. '총선 참패', '지지율 추락',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상황을 일일이 거론한 이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국면 전환 용도로 이용하는 걸 강하게 경계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이 촉발한 전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정권위기 탈출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중략)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포항 석유' 같은 다른 이슈들을 터트려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전단에도 또렷한 각을 세웠다.

이들은 "북한이 심리전의 하나로 이를 간주해왔고,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반북 단체의 전단을 방조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태 수습은 긴장감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전단 살포 중단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모든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위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말했다.

동시에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라며 강경 일변도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달과 이달 네 번에 걸쳐

오물 풍선 1000여 개 이상을 남쪽으로 보냈다.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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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대처하고,

북한 역시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방전이 확대하고 있다.

 

대북 전단을 둘러싼 찬반이 있지만, 대체론 긴장을 부추길 수 있어

이를 막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전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라며

전단 살포에 대한 행정 조처와 안정적 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도

최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사를 통해서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비판하면서도

대북 전단을 놓고 "긴장 고조보다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북중러의 관계 강화와 맞물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과거와 달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나온 말이다.

 

박지원 “종이, 쌀, 달러 보내고 오물로 되받아…

강대강은 공멸”

“출구 마련하는 것이 지도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북 확성기 대응 등과 관련

“강대강은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강대강이라도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지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종이, 쌀, 달러 보내고 오물로 되받고 있다”며

“의대 증원도, 국회도, 남북관계도 강대강 천국,

강대강 대통령이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가면 나라도 평화도 없다”며

“도발은 규탄하되 대화로 풀자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행 유감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막을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아울러 규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접촉과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남한 내 여론 분열을 노리는 북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우리도 명심, 공히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