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프로젝트' 영국 난민 이송 법 통과

영국 '난민 이송 법' 통과

 

 

사건

 

영국에선 지난달 난민 이송법이 통과되었다.

난민 이송법은 간단히 말해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6500km떨어진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법이다.

 

르완다 플랜

 

이는 불법 이민자나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주시키는 계획으로서

한번 르완다로 추방되면 다시는 영국으로 올 수 없다.

 

그런데 작년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불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영국은 결국 법까지 바꿔서

르완다 플랜을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다.

 

영국에는 주로 보트로 건너오는 불법 난민이 많다.

세계적으로 난민 강제 이주자는 1억명을 돌파했고,

영국 망명 신청자는 8만명이 넘을 듯하다.

 

유엔기구의 반발

 

영국은 르완다가 안전한 국가라하며

아무렇지 않게 추방을 말하지만

유엔기구에선 반발이 심했다.

 

망명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윤리적인

속임수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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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르완다인가

 

영국과는 거리가 있지만

르완다는 영연방 국가이다.

 

2009년 르완다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했으며,

‘폴 카가메’가 다스리는 독재국가이다.

 

그는 2017년 3선에 성공했고

무려 98프로의 찬성 득표율을 얻었다.

 

이런 르완다가 한국식 제조업 모델이 필요하다며

새마을 운동을 롤모델로 잡았고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이에 맞게 영국이 르완다에게 2000억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플랜에 합의한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

 

영국은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했기에

망명자를 받을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유럽인권협약에는 가입되어있기에

유럽인권협약에서 개입을 했다.

 

그럼에도 영국은 개의치않고

르완다 플랜을 가동할 것을 강조했으며

심지어 유럽인권협약 마저 탈퇴하겠다고 했다.

 

여파는 아일랜드에게로...

 

 

이렇게 영국이 르완다플랜을 가동하려하자

영국에 있던 망명자들은

바로 옆 나라인 아일랜드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도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난민들이 살 곳이 없어

텐트를 치고 노숙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1만3천여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전년대비 4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100만명에 가까운 난민이 아일랜드에 들어왔다.

 

인구가 500만인 아일랜드인걸 감안하면

100만명은 엄청난 수치다.

 

게다가 신규주택이 공급에 못 미쳐

집값이 폭등하고 이로인해 아일랜드 청년들의

불만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왜 아일랜드인가

 

17세기 초 영국은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영국인들을 북아일랜드로 이주시켰다.

 

이로인해 북아일랜드에선 수십년간

분쟁이 이어져 3600여명이 사망했다.

 

심지어 영국 왕실의 친척인

루이스 마운트배튼 경도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런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자

미국의 개입하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이때의 협정으로 국경지대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엔

어떠한 장애물도 없으며

주민들 또한 영국이나 아일랜드 중

하나나 둘을 택해 국적을 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때문에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넘어가기가 매우 수월하다.

한 발짝만 넘어가면 바로 아일랜드이기 때문이다.

 

국경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일랜드

 

이런 평화협정으로 인해 국경을 막을 수 없는 아일랜드이며

EU에 가입되어있기에 망명자들을 거부할 수도 없다.

 

만약 국경을 통제하면 평화협정을 깨는 일이기에

영국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며

망명자들을 추방할 경우 EU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한참 책임공방을 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아일랜드에게 르완다 플랜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