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변경 논란의 개요

 

2017년 기계획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안인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을

2023년 5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하였다. (2안)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의 목적과 기대효과

 

당초 서울-양평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6번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수도권 차량 이용객이 급증하여

주말과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심각했다.

 

양평군의 계속되는 공동주택개발과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확정등으로

교통량은 급격히 늘어날걸로 예상되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또한,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 이동시 소요시간도

20분 이내로 단축된다고 전망했었다.

 

뉴스방송의 취재결과

 

JTBC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친인척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땅은 종점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친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단독 보유하고 있다.

면적으로는 축구장 한개 크기가 넘는 땅이며,

이 회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 반경 약 5㎞ 안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

김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보유한 땅은

모두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확인된 것으로,

총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이다.

12필지는 상속, 17개 필지는 매매를 통해 취득됐다.

 

노선 변경에 대한 변명과 드러나는 거짓말

 

원희룡은 인터뷰에서 노선변경의

제안자가 양평군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취재결과 변경안으로 제안하는 양평군의 제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건희 일가가 부른 나비효과

 

정부여당은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일가는 2003년, 2008년 일대의 땅을 등록전환했다.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눈 후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지목 변경도 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설계업체의 분석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

단 두달만에 이루어졌으며, 원안보다 대안이 뛰어나다는

분석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수주 경험이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년짜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예타안과 대안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며

“기초 자료 조사 분석에만 1~3개월은 걸리는데,

2달만에 대안 노선까지 보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노선 종점 변경은 1000억원 추가 비용 낭비

 

원안에서는 교량은 11개, 터널은 10개가 필요한 반면,

변경안에서는 교량은 19개, 터널은 26개가 필요하다.

이는 총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뿐더러

공사중 소음과 진동구간 역시 늘어날 것이라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양평군의 입장

 

양평군 역시 2022년 7월 작성한 문건에서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원안이

경제성, 타당성, 편의성, 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평가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대안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양평군과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는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것이지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었다.

또한, 유명 관광지인 양서면 두물머리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원안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것인데,

강상면 종점 수정안은 두물머리와 멀리 떨어져있어 해당 목적과는 무관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건설계획 독단 백지화 논란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긴급 당정 협의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의사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하라"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골탕 먹이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지 했다면

장관직과 정치 인생을 걸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원희룡이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특혜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김건희 일가의 땅 토지 가격이 크게 올라

질의응답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재발굴되었다.

 

 

공개 간담회 vs 백지화 철회

 

이후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에 7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경기도는 백지화 철회가 먼저라며 공개 간담회 개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에서 밝혀낸 진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확인된 것만 총 29개 필지다.

이 중 ‘국토부 변경안’ 종점과 가까운 필지는

총 20개(이하 ‘병산리 땅’)다.

 

뉴스타파는 작년 7월 26일 현직 감정평가사 두 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땅 29개 필지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땅 감정 평가액은 125억 원

이 중 ‘병산리 땅’ 감정평가액은 약 72억 원으로,

2021년 공시가격보다 3.6배(52억 원) 정도 높았다.

‘국토부 변경안’으로의 종점 변경을 가정하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국토부안대로 확정되면,

이 노선 종점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29개 필지를 구글어스에 표시한 후,

향후 만들어지거나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각종 도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랬더니 ‘병산리 땅’ 말고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일가 땅이 더 확인됐다.

국토부 변경안인 ‘병산리 종점’(위 지도 빨간 점)에서

경기도 광주 방면으로 약 1km 이동하면 남양평 IC가 나온다.

이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양근대교를 건너 양평읍내로 진입할 수 있다.

양평사거리를 지나 약 750m를 달리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근리 땅(파란색 원)이 나온다.

 

이곳에서 다시 약 1500m 더 달리면

고흥리와 백안리에 있는 김건희 일가 땅(파란색 원)과 만난다.

고흥리와 백안리 뒤쪽으로 용문산 관광지가 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게다가 양평군은 추후 이 도로가 확정되면

동홍천IC(서울-양양고속도로)로 연결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대하고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서영창 전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비도시지역 토지의 가치 상승의 첫 번째 요건은 개발 인허가가 가능한지다.

두 번째가 접근성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 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호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남양평 IC로 빠져나와서 양평 읍내로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 추후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IC까지 연결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

 

'국토부 변경안'을 결국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할 생각이라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더 경제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사 간부는

“추후 춘천고속도로(양양고속도로 일부구간)와의 연결을 고려하면,

원안(양서면 종점안)의 경제성이 더 좋다”고 했다.

 

“국토부 변경안이 더 경제적” 이라던 원희룡 전 장관 주장을 뒤집은 말이었다.

 

선산인데 설마 개발 하겠나? 이미 용도변경 했었다.

 

지난해 논란 당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문제가 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 “조상묘가 있는,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땅 중

선산 인근에 있는 건 총 17개 필지(2만2897㎡)다.

모두 ‘국토부 변경안’ 종점이 연결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해 있다.

 

뉴스타파는 17개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토지 현황' 표)

 

12개 필지는 1987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상속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5개는 2000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족과 측근이 사들였다가,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었다.

 

상속받고 매입할 때만 해도 17개 필지는 모두 임야거나 답(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임야 5개, 대지 4개, 창고용지 5개, 도로 2개, 논 1개로 바뀌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 땅 주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3년부터 용도변경을 진행했다.

 

2003년에는 임야 3개 필지가 대지로 변경됐고,

2005년엔 임야 1개(896㎡)를 2개(500㎡, 396㎡)로 쪼갠 뒤

이중 1개(396㎡)를 대지로 바꿨다. 2008년엔 임야 7개를

창고용지 4개, 도로 3개로 바꿨다.

유일한 농지 한 필지는 2008년 대부분 국토부에 수용되면서

12평 정도만 남은 상태다.

 

정리하면, “선산을 개발하겠냐”는 원희룡 전 장관 주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미 등록전환,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

개발 절차를 지난 20년간 꾸준하고 집요하게 밟아온 것이다.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수변구역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빨간색 원)과 같은

수변구역 내 개발 진행 부지(노란색 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은

수변구역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수변구역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빨간색 원)과 같은

수변구역 내 개발 진행 부지(노란색 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은

수변구역에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수변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거짓말로 판명.

 

지난해 7월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된 뒤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병산리 17개 땅은

수변구역이라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문제의 땅, 특히 강 아래쪽의 고속도로 접속부

부근 땅은 상수원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경기지사 바뀌면 이것을 용도변경하면 개발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이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수변구역은 개발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병산리 땅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선

현재 5000평 면적에 단독주택 25채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곳 역시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같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이지만,

문제없이 허가가 났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은

현행법으로도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은

허가권자 재량이 크다”고 했다.

“수변구역이라 법을 바꾸기 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특혜줬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토지개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름 아닌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의 입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9월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김선교 당시 의원(전 양평군수)은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최은순)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라고 부르고)’.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라고 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알잖아요? (내가)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한마디로, 김선교 의원 자신이 양평군수 재직시절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성 허가를 내 주고,

그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 전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양평에 다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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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산림과장이었던 김건희의 아버지와 김충식의 수상한 관계

 

김 여사 부친은 양평군청 산림과장으로 재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은순씨와 30년 동업자로 이들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김충식씨는

2021년 7월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남편에 대해

"양평군청 산림과장을 지낸 공무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도 2022년 7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지역 군청 공무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충식씨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에스아이엔디(전 방주산업)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김건희 일가 소유 강상면 병산리 땅 중에는

원소유자가 김충식씨였던 경우도 있다.

김씨는 2016년 5월 매매를 통해 3필지(896㎡)를

김 여사의 오빠 김○○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씩 양도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29필지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 여사 오빠 김OO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장 5개 규모로 알려진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총 면적은 3만 9421㎡(1만 1946평)였다.

그중 강상면 병산리 땅이 20필지 3만 4785㎡(88.2%)로 29필지

전체 면적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평읍 공흥리 경우는

3필지(416㎡)가 김건희 일가 소유지였으며,

양평읍 백안리는 2필지(3341㎡), 양평읍 양근리는 4필지(879㎡)로 각각 나타났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중 상당수는 1987년 11월 협의분할에 따라

최은순, 김○○, 김◇◇, 김건희, 김△△등 이들 일가가 각각 5분의 1씩 상속받은 것이다.

12필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면적 합계는 2만 2663㎡로 29필지 전체 면적의 5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땅들은 1987년 9월 24일 사망한 김건희 여사 부친의 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