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내부자료 유출시도 적발

주제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내부자료 유출시도 적발

 

KF21

 

사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이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

 

KF-21이란?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이자,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뛰어난 전투기이다.

 

이런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도

미국,러시아,중국,일본,프랑스,스웨덴,

유럽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다.

 

단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중이다.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조8천억원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으로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제기 한 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은 후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왜 인도네시아인가?

 

위에 언급했다시피 이미 전투기 개발을 해서

운용중인 국가들은 많이 있다.

 

저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전투기 개발에 관심있는

나라들에게 접근해야하니 한정적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는

동유럽쪽에선 무기구매나 개발에

국력을 소모할 필요성도 없었다.

 

북미쪽은 미국에서 구매하면 되고,

남미쪽은 중국의 사업권역이고,

아프리카 대륙은 경제력이 안되며,

그나마도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갖을만한 나라들이

동남아나 중동정도인 것이다.

 

또한 전투기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확장을 지켜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같은 나라들이 그러하며

중동에선 이라크, 튀르키에 등이 그렇고,

현재 전쟁중인 동유럽 지역들이 그렇다.

 

다만 동유럽은 우리가 KF21 개발을 시작할 당시엔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없던 나라들이다.

 

그러니 이들 중 경제력이 어느정도 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16위), 튀르키예(19위)였다.

 

이중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무기의

최대 수입국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투기 양산은 성공한다고 끝이 아니다.

사업의 성패는 판로 확보에 있다.

 

일정 수출 물량을 확보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업체의 사업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경우 300대 이상 만들어야

생산 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한국 공군에는 120대를 납품한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KF21을

48대 현지생산을 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국가에도 팔아야 규모의 경제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로 구성된 내수시장은

방산산업으로 연계해서 경제와 한세트로

협력과 상생으로 가지고 가기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의 뒤통수

 

그렇게 시작된 KF21 개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을 이유로해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을 철수시킨 바도 있으며,

분담금의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타국의 전투기를 사기위해 눈을 돌리는 등

뭔가 우리나라와의 계약을 이행시키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선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1조7천억 중 1천억정도를 면제해주고

잔액의 30프로를 팜유와 같은 현물로 받아주었다.

 

허나 그렇게 분담금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24일 기준

약 8천여억원의 금액은 체납중이다.

 

우려가 현실로

 

이와 같은 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었고,

여론은 싸늘했으며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복잡하고 엄격한 내부규정으로 인해

우려하는 기술 유출은 전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로서는 복잡한 사정 속에서

우리와의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고

당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인해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고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는 달리

2021년 접어들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미납하는 와중에도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저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출마 운동을 위한 선전용으로서

KF21사업을 견제해 미납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 인도네시아를 두둔하던 사람들 조차도

점점 그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USB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고

KAI관계자는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3일

결국 USB내에 군사기밀이 있었음이 확인.

 

2월5일엔 4~5년에 걸쳐서

자료를 선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고,

이번에 걸린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오랫동안 파견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 특파원에 따르면

4~5년간 유출된 점이나

원천기술의 유출등은 오보라고 한다.

그러니 이는 아직 수사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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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5월6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6천억만 납부하고

기술의 3분의 1만 이전받는 조건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합의했다.

결국 나머지 1조원은 우리나라가 추가 분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