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강제 매각법안 통과

미국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통과

 

 

사건

 

4월 20일 미국 하원의원 중

찬성 360표 반대 58표의 큰 차이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었다.

 

3월 13일에도 이미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었지만

상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각 시한을 165일에서 270일로 늘려서 통과시켰다.

 

미 대통령 조차도 틱톡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4월24일에 서명을 완료했다.

 

틱톡이란

 

틱톡은 짧게는 15분에서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숏츠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로서

2016년에 등장해 4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억 건을 돌파했으며

한 달 이용자만 3억 명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더욱이 미국인 틱톡 사용자 중 33%가

정기적으로 틱톡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10대들처럼

젊은 이용자가 많은데,

이는 ‘챌린지’ 같은

트렌디한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추진 배경

 

1. 안보 문제

 

문제는 미국인의 약 절반 (1억7000만)이

틱톡을 사용하는데 미 정부는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미국인들도 틱톡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고는 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중국이 미국의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60%는 선거운동을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틱톡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상당수의 미국인이 틱톡 금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 내에서

18세 미만이 주로 사용하는데

여론조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

 

2. 중독성 있는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틱톡은 짧고 중독성이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위험수위가 높은 콘텐츠도

많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우려

 

틱톡이 청소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는다.

 

사용자의 위치, 연락처,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4. 미국 기업에 대한 위협

 

틱톡은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틱톡의 성장으로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잃고

시장 점유율이 감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5. 기술 유출의 우려

 

미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기술 유출이다.

틱톡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핵심기술을 보유했기에

이런 기술이 중국 기업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구체적으로 틱톡은 내년 1월19일 까지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다만 미 대통령의 판단하에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줄 수 있다.

 

 

틱톡은 철수하게 될까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서

틱톡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도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 당할 뻔 했었지만

미 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더 큰 이슈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과

미중 간의 외교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쇼츠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구글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반대 여론

 

미국 내에서도 틱톡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반대 시위기 벌어지기도 했으며

X(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도

X에는 득이 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위배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맞불

 

4월19일 중국 앱스토에서

메타 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중국에서도 해당 플랫폼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 콘텐츠가 담겼다면서 삭제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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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상황

 

2월 유럽연합위원회에선 소속 모든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영국에서도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도

공무원들의 틱톡 이용을 금지했다.

 

이는 모두 보안상의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를 민간에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들도 틱톡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익에 손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