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자 추방문제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논란이 일고 있다. 앱 종료 및 강제 추방으로

종교계, 정치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앱 종료

 

이민자 추방 작전을 예고해 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각) 출범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한

미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CBP One(시비피 원)을 종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 남부 국경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직후

CBP One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일부터 비등록 외국인이

남서부 국경 8개 검문소에서

사전 정보를 제출하고 예약할 수 있었던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기존 예약도 취소됐다’” 밝혔다

 

CBP One은 원래 트럼프 1기 행정부 끝물에

트럭 운전사들이 미국 입국 검문소에서

화물 검사를 예약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23년 초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입국을 줄이고,

이민자들이 인도적으로 망명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사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이 앱을 통해 망명 신청을 예약했고,

작년 말까지 90만명이 이 앱을 사용했다.

이민자들의 피해

 

돌연 CBP One이 폐쇄되면서 이민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청한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약 3만명의 이민자가 CBP One를 통해

미국 입국 예약을 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국경검문소에서는

수십 명의 이민자가 앱에서 예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접했다.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네 자녀와 함께 티후아나에 도착한

마우라 에르난데스는 입국 예약

하루 전에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에르난데스는 “충격적”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국경을 넘으려던

멜라니 멘도사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CBP One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되고,

우리는 수백만 명의 범죄 외국인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반응

 

JD 밴스 부통령 역시 지난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CBP One이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민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수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매체의 반응

 

미 NBC 방송은 “트럼프와 다른 사람들은

이 앱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싫어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국경 정책의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파급 효과 중 하나는

CBP One 중단”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1월 26일 사태

취임 1주일만에 1,000명 이민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부 국경뿐만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확대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다수의 연방 기관이 동원된 대대적 단속 결과

26일(현지시간) 하루에만 1000명에 육박하는 이민자가 체포됐다.

어디에서 체포가 실행되었나.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전국적으로 956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554명이 구금됐다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단속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애틀랜타,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미 본토를 넘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이민자 체포 등이 실행됐다.

 

ICE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BATFE) 등

다수의 연방 기관이 연계해 단속을 벌였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베네수엘라 폭력조직 및 마약 밀수에

초점을 맞춘 불시 단속을 통해 50명 가까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됐다.

덴버 인근의 한 임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과 무기, 현금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날 시카고에서 단속 현장을 지켜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동원됐다”며

이날 작전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먼은 이날 늦게 공개된 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인터뷰에서

“(이민자) 청소와 같은 일은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그러나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데도 체포됐다는 주장이

이민자 가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ICE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명 수준인 체포 실적을

최소 1200명~1500명 수준으로 늘리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는 ‘할당량’을 내려보냈다.

이는 현장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무분별한 단속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WP는 지적했다.

비판

 

댈러스에서 ICE 수석 변호사를 지낸 폴 헝커는

“할당량을 설정하면 요원들은 위험한 자들 대신에

잡기 쉬운 자들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원들의 휴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시카고 지역의

일부 이민자들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터에 나가지 않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나

 

또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시카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표현의 자유와 불합리한 체포·수색 금지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와 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종교계와의 대립 – 버드 주교

 

전날 버드 주교는 취임식 이튿날 대통령이

국가 기도회에 참석하는 관례에 따라

워싱턴DC의 국립대성당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고

일부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 이민자와 관련해선 "우리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가금류 농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겆이 하고,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서는 사람들,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적절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그들은 세금을 내며, 좋은 이웃"이라고 했다.

 

버드 주교는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막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화요일(21일) 오전 전국 기도회에서 설교한,

이른바 주교는 급진 좌파의 강경파로

트럼프의 증오자였다"면서

"그녀는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자신의 교회를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녀의 말투는 불쾌했고, 설득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람들을 살해한 수많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풀려났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범죄의 물결"이라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제외하고는

예배는 매우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았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자기 일에 능숙하지 않다"라면서

"그녀와 그녀의 교회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자신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단 2개의 성만이 존재한다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앞세우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확대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1월 29일 추방된 이민자들은 어디로 -

쿠바 관타나모의 수용소에 구금 방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미 본토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관련

법안 서명 행사에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3만 명 규모의

이민자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타나모에는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인 불법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3만 개의 침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불법체류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관타나모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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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의 수용시설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쿠바 기지에

테러 용의자 등을 구금하고 조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한 때 780명 이상이 수감돼 있었지만,

현재는 15명의 수감자가 남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호 법안으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법안인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강도, 절도 등으로 기소나 체포됐던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곳에서 미군은 기소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용의자들을 장기간 구금하고, 물고문 등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와 자국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