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 혹은 탐정업법에 대해

탐정업법

 

개요

 

한국에서 탐정업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폐기되어왔다. 
구체적으로 탐정업법은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인한 자동폐기를 거듭했다.

16대 국회 말인 1999년부터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다섯 차례, 19대 국회에서는 두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탐정업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폐기는 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일부 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정확한 폐기 횟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3차례 이상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탐정업법 제정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과정

 

1.초기발의 시도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이 공인 탐정업법(안) 초안을 만들어

법률제정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지속적인 발의와 폐기

 

2005년 제17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탐정업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이후 21대 구고히에 이르기까지 13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되었으나,

매번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료 인해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3.주요 발의 내용은

 

1) 국가공인 탐정 자격제도 도입

2) 탐정의 업무 법위 규정 (미아, 실종자 소재파악, 도난, 분실, 자산 추적 등)

3) 탐정업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마련

 

4.법안 통과 지연 배경

 

1) 경찰청과 법무부 간 소관 행정청 다툼

2)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대

3) 사생활 침해 우려

 

최근 동향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탐정업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탐정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당선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있다.

 

탐정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업무 범위 명확화, 자격요건 설정,

관리감독체계구축 등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탐정업법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

 

1. 이해관계자 간 갈등

 

1) 경찰청과 법무부의 갈등

탐정업 관리 감독 권한을 둘러싼 의견차이

주무기관 선정에 대한 이견

 

2) 법조계의 반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우려

 

2) 법적 충돌 문제

 

(1) 현행법과의 충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등과 상충

변호사법과의 충돌 가능성

 

(2)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우려

 

3) 제도적 문제

(1) 탐정 자격 및 관리 체계 미비
탐정 자격 요건 설정의 어려움
관리·감독 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업무 범위 설정의 어려움
탐정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수사기관 및 변호사 업무와의 중복 문제

4) 기타 우려사항

(1) 전관비리 가능성
퇴직 수사관의 활로로 악용될 우려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형성 가능성

(2) 국가 책임 회피 우려
수사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탐정업법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탐정업 제정으로 변화될 한국 사회가 얻는 유익

 

1.탐정업의 제도화 및 전문화

1)국가자격 도입
'공인탐정' 국가자격이 신설되고 시험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희망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결격사유를 따질 수 있게 된다.

2)업무 범위 명확화
탐정의 주요 업무 내용이 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2.관리 감독 체계 구축

1) 관리 기관 지정
경찰청장 산하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장이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필요 조치 요구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윤리 규정 강화
탐정의 윤리 규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것이다.

3.산업 발전 및 사회적 영향

1) 일자리 창출
탐정업 법제화로 연간 3,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 효과
연간 1조2,724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3) 치안 서비스 보완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국민의 치안수요를 보충하고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4) 불법행위 방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탐정업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국가의 공인 탐정 제도운영 현황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탐정업 관련 법제도에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수 있다.

1.법적 지위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탐정업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했다.

2.관리 감독 체계
미국: 주 정부에서 면허제를 통해 관리하며, 15개 주에서는 경찰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영국: 2001년 제정된 '민간경비산업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한다.
일본: 2006년 '탐정업법'을 제정해 경시청(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한다.

3.자격 요건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년의 수사 경력과 면허 시험 합격이 필요하다.
영국: 5년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민간경비산업국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다.
일본: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2주간의 교육 후 신고만으로 활동 가능하다.

4.업무 범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탐정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조사, 실종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5.교육 및 훈련
많은 국가에서 탐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2주간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에서는 탐정업의 발전과 전문화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도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탐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 다른 나라의 예시

 

1. 법적 규제의 차이
국가마다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국제적인 수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2. 국제 수사의 복잡성

1) 법적 제약과 관할권 문제
각 국가마다 증거 수집, 감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수사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2) 언어 및 문화적 장벽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는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3) 시차 문제
여러 시간대에 걸친 작업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3. 윤리적 고려사항

1)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수사와 국제 수사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2) 무면허 탐정의 위험성
일부 국가에서는 무면허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안보 위협의 위험이 있다.

4. 자원 및 기술의 한계

1) 자금 부족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2) 기술적 한계
복잡한 사건이나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5. 규제 및 감독의 어려움
탐정업을 규제하고 감독할 적절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다. 
효과적인 규제 체계가 없으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제적인 탐정 활동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뢰인과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탐정 업체들을 엄격하게 법적 규제해야 

 

탐정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불법 탐정 업체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1.합법화 시도

 

1)간판 교체
많은 불법 탐정 업체들이 단순히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간판을 
'탐정사무소'로 바꾸려 할 것이다.

2)사업자 등록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불법 업체들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2.불법 행위 지속 가능성

 

1)위장된 불법 활동
일부 업체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2)개인정보 침해 우려
탐정이라는 명칭만 합법화되었을 뿐, 
실제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

3.대응 방안의 필요성

 

1)엄격한 자격 제도 도입
불법 업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검정시험 실시가 필요하다
.
2)관리 감독 체계 구축
경찰청 등 관할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록제 도입이 요구된다.

3)윤리 경영 지침 마련
준법윤리경영지침 제정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탐정업의 법적 인정만으로는 불법 업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 도입, 탐정관리법 제정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불법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탐정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업법 제정되면 경찰과 탐정의 관계는

탐정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경찰과 탐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협력 관계 구축

1)정보 공유 및 협력
-경찰과 탐정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최신 범죄정보 공유, 범죄현장 보존방법, 검문검색 요령, 
감시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

2)민간 치안 자원으로서의 역할
-탐정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치안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제 사건 해결이나 공적 치안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관리 감독 체계 확립

1)경찰의 지도·감독
경찰청이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탐정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이 실시될 수 있다.

2)자격 제도 운영
경찰청 산하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경찰 출신자들에게 자격 취득의 우대가 있을 수 있다.

3.잠재적 문제점

1)유착 관계 우려
-전·현직 경찰의 유착 관계로 인한 '전관예우' 폐해가 우려된다.
-고급 수사 정보의 은밀한 교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증거 수집의 적법성 문제
탐정에 의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4.제도적 보완 필요성

1)법적 근거 마련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2)업무 범위 명확화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찰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의 법적 인정은 경찰과 탐정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 치안 서비스를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착 관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탐정업법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시민들이 받을 혜택

 

탐정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1)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대신 
2)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탐정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

1)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2) 보험범죄조사, 
3) 기업 재산권 피해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공권력의 개입이 어려운 영역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 경제적 이점

1) 합법적인 탐정 서비스를 통해 
2)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기업의 경우, <산업기밀 보호>와 <투자사기 방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공공 서비스 개선

1) <단순 민원성 고소 감축> 등으로 
2)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3) 경찰이 중요한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 권리 보호 강화

각종 <민·형사상 법원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에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탐정업의 법제화를 통해 엄격한 윤리 의식과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인 탐정제도로 얻을 시민들의 새로운 권리 

 

탐정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얻을 수 있다.

1. 정보 접근성 향상

1) 시민들은 전문적인 정보조사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개인이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2. 권익 보호 강화

1) 의료사고나

2) 법적 분쟁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3) 사회적, 경제적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신고가 가능해진다.

3. 서비스 다양화 및 품질 향상

1) 다양한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법적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사회적 투명성 제고

1) <의료사고> 등 폐쇄적 특성을 가진 사건에서

진실 규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적 분쟁 해소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탐정업 법제화를 통해 시민들은 정보 접근성 향상, 
권익 보호 강화, 서비스 다양화 및 품질 향상, 
사회적 투명성 제고 등의 새로운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13차례나 공인 탐정업법이 폐기된 이유

 

공인탐정법안에 강력히 반대한 법조인들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은
2016년 11월과 12월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은 "국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국민뒷조사법이 입법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선철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은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사생활과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고 
현행 법률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에게 부담만을 안긴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인탐정 도입으로 브로커 문제와
'사무장 로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청년변호사는 공인탐정 도입이 사생활 침해 등 
공익에 반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공인탐정법안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전관비리 조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 탐정업의 규제와 발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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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탐정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

1. 규제와 투명성

일본의 탐정업법은 탐정업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탐정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2. 접근성

일본은 탐정 자격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다. 
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 바로 개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이는 미국이나 스페인 등 시험이나 학위 요건이 있는 국가들과 대조된다.

3. 포괄적 업무 범위

일본 탐정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탐정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의뢰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4. 공익 탐정 활동 인정

일본 탐정법은 공익을 위한 탐정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나 견해를 
언론에 제보하는 탐정 활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탐정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접근이다.

5. 세부적인 규정

일본 탐정법은 탐정업자의 기본 원칙, 계약 시 준수사항, 관리감독, 
행정처분, 벌칙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일본의 탐정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탐정업의 발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한국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탐정업법을 제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