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문제

디지털 격차 문제

 

개요

 

정보를 소유한 계층과 소유하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커진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금융·경제 디지털화 가속으로

현금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의 불편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없는 버스 도입으로 인한 노인들의 소외감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에서 현금을 안 받는 버스가

기존 400여 대에서 1800여 대로 본격 늘면서

노인들의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아

노인들이 좌절을 겪었다.

 

현금 결제가 어렵다면 계좌 송금을 안내하고,

그래도 현금 결제를 고수하면 미납 승객처럼

하차 요구도 할 수 있게끔 했다.

 

1. 버스 업계의 입장

 

1) 유지관리비의 고충 원인

 

현금 수입은 연간 100억 원 남짓한데

요금함 유지, 관리비용등으로

현금 거래 유지관리비가 20억 원 든다는 등의

버스업계 고충을 감안한 조치다.

2)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금속재질로 이뤄진 요금함 모서리 때문에

옷이 걸려 찢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금이용 승객이 급감하고 요금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3) 전략

 

하차 후 요금을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과 외국인등 카드가 없어나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버스회사 계좌번호가 찍힌 안내서를 제공해 하차후

요금을 계좌이체로 하도록 하고 있다.

 

4) 배경

 

실제로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표방하며

현금 결제 비중이 급속도로 낮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젠 현금을 안 갖고 다녀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2. 한은 조사결과

 

문제는 신용카드를 못 쓰거나 안 쓰거나

모바일 결제 수단도 없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1개월 내 현금 이용률(2021년 기준)이

98.8%인 반면에 신용카드 이용률은 57.3%였다.

심지어 모바일카드 이용률은 1.3%에 그쳤다.

 

현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지만

신용카드 쓰는 이는 절반을 겨우 넘고

모바일 결제 수단은 거의 안 쓴다 해도 무방하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나라의 입장

1. 현금 결제거부 철회한 미국

 

미국에서 로컬 농장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샐러드계의 블루보틀’로 통하는 스위트그린(Sweet Green)은

한때 전국 100여 개 매장에서 현금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수납 시간이 길어지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이곳은

결제 혁신까지 이루겠다는 포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소비자 반발에 부딪혔고 2년여 만에 철회했다.

 

‘현금 거부는 고객 접근성을 낮춰

누구나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을 수 있다는

회사 가치(value)와 안 맞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2. 현금 거부에 벌금을 물리는 나라

 

미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고령층이나 청소년, 이민자 등

‘지급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려

‘현금 결제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시는 현금 거부 매장에 처음엔 벌금 1000달러를,

이후엔 1500달러를 물린다.

 

9가구 중 1가구가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이 현금 거부를 금하고 있다.

 

3. 중국정부 현금결제 장려와 현금결제 거부하면 처벌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국무원 총판공실은

결제 서비스 최적화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침을

7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금 대신 모바일 결제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이 현금 결제 거부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금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총판공실은

결제 서비스 최적화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전날 발표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외국인들도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지침에는 현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분야와 교통, 쇼핑, 요식업, 오락, 관광, 숙박 등의

업소들이 현금을 받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도록 하고

거스름돈도 준비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도 현금 영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인이나 외국인 방문객이 자국 은행과 해외 은행 카드를 사용해

위안화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안화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법에 따라 처벌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자가 많은 공항, 항만이나 호텔 등에는

환전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환전 가능한 화폐 종류도 늘리도록 했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노인과 외국인 방문객 등을 위해

은행 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요금 납부나 의료기관, 관광지, 쇼핑몰 등에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대규모 상업지구나 관광지,

박물관, 공연장, 호텔, 병원 등에서

해외 은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한국 은행법 제48조

 

한국은 스타벅스를 필두로 커피전문점,

멀티플렉스 극장, 프랜차이즈 식당 등에

현금 없는 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 인프라인 버스에서

현금을 안 받는다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현금 결제 비중이 1%도 안 된다지만 1% 안 되는 이들도

다양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시민이다.

한국은행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라고 써 있다.

비판 - 현금 거부는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

 

현금 없는 거래가 혁신적이고 편리하지만

지급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기술이 발달해도 약자를 배제한다면 그 사회는 미성숙하다.

현금 결제를 권리로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참고해야 한다.

대안

 

1.민주당 「디지털포용 증진법」 발의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상세한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지자체

 

1) 디지털 격차 해소위한 배움터 교육 추진 노력

 

올해 8월부터 키오스크 사용과 AI를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과정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본인인증·공공서비스(정부24, 보조금 신청),

생성형 에이아이(AI) 이용, 스마트뱅킹, 피싱 예방,

병원 예약, 키오스크 주문,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 등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디지털 배움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해

교육 수요가 많은 단체·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신청받아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파견교육과 섬 지역 등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에듀버스 디지털 교육도 운영한다.

누구나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해 실생활 서비스 위주의 키오스크,

태블릿, 인공지능(AI) 스피커, 태블릿, 가상현실(VR)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실습할 수 있다.

 

2)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이용자 연령별 △유아~초등 △청소년~성인으로 구분해,

맞춤형 디지털 체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아-초등 층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발달재활 프로그램,

복합놀이 공간을 갖춘 대근육 트레이닝존, 교육 콘텐츠실 등을 구상하고 있다.

청소년~성인 층에는 신체활동 외에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설계할 계획이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청주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장애인 디지털 재활서비스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청주만의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스마트 경로당 구축

 

인천시는 연말까지 지역 경로당 100곳을 대상으로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에 화상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시스템 등 3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상시스템을 통해선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조 등 운동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노인복지 정책 안내 등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별도의 스튜디오를 확보해 이들 콘텐츠를 제작·송출할 예정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체중과 혈압, 심박수, 체온 등

노인들의 건강 정보를 개인별로 측정·관리한다.

이상 데이터가 감지되면 경로당에 배치된

건강관리 도우미가 내용을 확인한 뒤, 보건소나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스마트 생활케어 시스템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윷놀이 같은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과

건강측정 센서가 장착돼 사용자에게 적절한 운동량을 제시해 주는

‘워킹머신’ 등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25억900만 원,

시비 11억1000만 원 등 3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역단체 중에선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강과 여가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 기업의 변화

 

1) 롯데리아 디지털마실 운영

 

롯데리아가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키오스크 실전 교육 '디지털 마실'을 오는

11월부터 부산지역에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 마실'은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시니어 대상

키오스크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서울 지역 800명 교육 완료 및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 1천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마실 교육을 통해 키오스크 이용 방법과

롯데리아 현장 방문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 결과 99.2%에 달했으며,

특히 향후 사회적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

99.5%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에서 ‘시니어 친화 서비스’

 

SK텔레콤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자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SKT는 공식인증대리점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보험은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부당 인출·결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시니어 이용자는 최대 500만원,

만 65세 미만 이용자는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무상 제공된 보험 보장기간 1년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고,

시니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SK텔레콤 대리점이 누구든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며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사랑 받는 매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3) 카카오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 협약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지난달 발표한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통합 상생사업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카카오가 한국종합노인복지관협회·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손잡고

디지털 친숙도가 낮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용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카카오페이의 시니어 금융교육인 ‘사각사각페이스쿨’의

커리큘럼 및 교육 지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 10만 부 배포,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니어 기관 100곳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디지털 교육 키트 제공 등 다각도로 협업을 이어간다.

시니어 맞춤형 교육 교재는 ▲가족, 친구와 즐겁게 소통하기,

▲원하는 곳으로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스마트폰으로 쉽고 안전하게 금융하기,

▲공공서비스도 방문없이 편리하게와 같이 네 챕터로 구성되며,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및 복지로 등

생활·공공 서비스의 사용법을 쉽게 알려준다.

 

논란 -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 문제 

반응형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내년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업을 이전한다는 방침인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개발(ODA) 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은

2023년 128억2,100만 원에서 올해 3억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 사업이 올해 끝나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 간은 물론

지역 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