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몰락

자영업자의 몰락

 

개요

 

직원보다 가난한 업주까지 나오는 등 자영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침체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 매출도 줄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사장님’이 속출하고 있다.

 

665만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섰다.
소득의 추락, 과잉 경쟁과 과잉 노동,

원가 급등과 부채 급증이 그들을 옥죄고 있다.

자영업 문제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화·인구·복지·빈부격차·지방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모든 논란거리가 자영업 문제에 결부돼 있다.
지체의 늪에 빠진 한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반드시 털어야 할 난제다.

자영업자의 비중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역대 최저 수입은 폐업위기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을 분석결과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세청 국회 제출 자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폐업 건수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23년 91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49%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통계들은

자영업이 코로나의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폐업률은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즉, 자영업자 4명 중 3명꼴 한달에 100만원도 못벌고

20만명 이상은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인 것이다.

 

금융문제의 위기 초래

 

자영업의 어려움은 곧 금융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5.7%에서 2024년 6월 10.2%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연체율 급등 속도에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7개월간 작년동기

대비 60% 증가해 자영업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 1) 임대료의 상승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돈이 풀리고, 임대료가 올랐다.

빈 상가가 늘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도 어려워졌다.

임대료만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화한 배달 영업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 영업으로 비용만 늘어났다.

배달 영업은 사업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다른 업체도 경쟁적으로 배달 영업을 채택한다.

추가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는 더 커진다.

 

원인 2) SNS의 그늘

 

SNS의 발달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든다.

실내 장식을 새롭게 하고 SNS로 인기몰이하는 효과도 단기적일 뿐이다.

유행에 따라 계속 비용을 더 들여 생존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차별화하기 어려운 자영업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

 

원인 3)  실패한 대증요법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함 >

 

정부는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대증요법에 매달렸다. 공공 결제 앱, 카드 수수료 인하,

도서정가제 등 대증요법은 실패했다.

 

인위적 수수료 인하 정책은 소비자 간 교차 보조 방식으로 시장만 교란한다.

배달 수수료 인하 등 대증요법은 단기적으로 환영받을지 몰라도,

업종 내 경쟁으로 개별 자영업자의 시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막지 못해 결국 실패한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상권을 장악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란 이름만 빌렸지,

대기업과 협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해를 입혔다.

사회적기본법은 자영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다.

대증요법은 문제를 악화할 뿐이다.

 

원인 4)  의정갈등의 장기화와 병원난도 큰 원인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 주변 상권 약국과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근처 약국과 식당들이 있는 거리의

한 식당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식당은 41년을 영업했는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다고 주인이 말했다.

 

원인 5) 양극화의 문제

 

내수침체와 자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경기측면 외에도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GDP는 2.06%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6.66%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0.77%,

도소매업은 1.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현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다소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회복세가 자영업의 붕괴를 멈추어 줄 정도의 호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인 6)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정부와 국회는 내수가 회복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이 붕괴 과정에 있음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 상황은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물가안정이나 소폭의 금리인하로

회복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최소 5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붕괴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나 '먹사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대안

 

자영업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풀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취약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다.

일할 곳을 찾다가 창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의 노사 관행,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왜곡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나라다.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자영업의 무한 공급을 막을 수 있다.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근로자의 20%가 일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정책이 없다.

기업형 임대업, 기업형 법률서비스,

대형 병원과 협업하는 의료서비스업,

혁신적 음식·숙박업 등으로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만이 자영업을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 서비스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인정하고, 다양성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규제와 보호가 아니라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은 생계를 위해 할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전문가들의 조언

 

자영업 문제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몇 가지 공통 의견이 도출된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 축소다. 많은 전문가가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이들은 폐업 지원 및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질서 있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조금 나은 이들은

영업 유지에 도움되는 정도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영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 게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유도다.

 

핵심은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상당수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폐업과 재기 지원도 재창업보다는

재취업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이들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원금을 탕감해 줄 필요도 있다며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 악용 근로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법규는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 (미국을 모델링하자는 의견)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쉬운 실패’를 부르는

‘쉬운 창업’을 제어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의 릭키 최 부회장은

“미국은 식당 하나를 열려고 해도 인테리어 공사부터

안전·위생 검사, 임대 지주 협상, 사후 검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연관된 절차 해결에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며

 

“기준이 까다롭지만 그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자영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재정비하자는 의견

 

한국에선 일상이 된 ‘무더기’ 자영업 폐업을 막으려면

미국처럼 창업 단계 제도부터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매협동조합과 배달앱 수수료 제한 법제화해야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 실질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참여해 구매 및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 출범 등 방안의 도입이 제시됐다.

배달앱 수수료 제한을 위한 법제화 촉구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이

자영업 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그러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권한도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자영업특위를 만들어 초당적 논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각당이 정책 경쟁을 통해 좋은 정책 합의에 이르러

입법까지 완료한다면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과 고충

1) 착한 가격 업소는 누구를 위해 있는가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지역 인근 상권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위생 및 청결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개인 서비스 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근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정된 업소는 쓰레기봉투나 위생용품,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한 홍보가 이뤄진다.

 

사업을 시작한 2011년에 착한가격업소 개수는 2497개에서

지난해에는 7172개가 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의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8519개의 업소가 지정된 상태다.

2) 착한 가격 업소가 실패한 이유

 

지정된 업소 수는 처음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떨떠름한 반응이었다.

혜택이 가게 운영에 큰 도움도 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할 만큼의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커 혜택이 적은 지역에서는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에서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씨(61)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으려면 명세표나

지출증빙서류 등을 다 모아서

제출해야 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혜택도 딱히 없고, 차라리 가격을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

버티다가 결국 얼마 전부터 모든 메뉴를 1000원씩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증은 못 받겠지만

별로 아쉽지는 않다“며 "손님들도 단골이 대부분이고

착한가격업소라고 찾아오는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년 연속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돼왔다는 박씨(60)도

"저렴한 가격은 결국 박리다매해야 하는 건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 사람 자체가 많이 안 와서

가게 운영이 힘들다"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힘든 상황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 배달수수료의 문제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의 배달비 지원 사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주요 배달 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배달 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2000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배달 수수료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입점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중

입점한 가게의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해당 쿠폰 사용량이 전체 주문 건 대비로는 많지 않다“며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기에는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게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료 지원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약 100억원이 투입됐지만,

8월 말까지 예산 소진율은 10.2%에 그쳤다.

4) 행안부의 뒷북

 

행안부는 배달비 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왔다면,

지난해부터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다양한 혜택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유튜브나 숏폼 등 민간 협업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착한가격업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한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도

이들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이용 실적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 요건은 까다로운데 제도상 혜택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보다 20.7% 줄었다.

 

올 들어 6월까지의 승인 건수도 52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38%에 그쳤다.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연일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런데도 이용 실적이 감소하는 건

까다로운 승인 요건과

적은 혜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혜택도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그친다.

진 의원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혜택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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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치의 폐업률

 

올해 자영업자 폐업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했는데,

작년 1~8월과 올해 1~8월을 비교하면

미용실 폐업은  7749곳에서 8033곳으로,

당구장 폐업은 510곳에서 797곳,

헬스장 폐업은 355곳에서 406곳으로 모두 늘어났다.